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혜택 정리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혜택 정리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정부에서는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큰 이슈가 된 건 신혼부부들에게 특수한 공제를 주겠다고 한내용입니다. 혼인 시에 증여세를 남자, 여자 하나하나씩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이 합쳐 3억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현행은 10년에 5000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1인당 어떻게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증여세공제, 1인당 1억 5000만원, 둘이 합쳐 3억, 4년 안에 증여받아야 새로 신설된 혼인증여세 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 이후 2년 총 4년안에 1인당 1억까지 증여세 공제를 발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원래 현행은 직계존속부모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했었는데요, 이 증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면 5000만 원에 혼인증여세 공제 최대액인 1억을 더해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 방은 없고, 핀셋에 집중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국가전략기술엔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까지 포함합니다. 현행 7년5년 1002년 50인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10년7년 1003년 50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때 부담하는 세금은 확 낮춘다. 현재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자녀에 주식 등을 증여할 때 10억원까지 공제, 10억60억원 세율 10, 60억600억원까지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이를 개정해 10억30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나 과표구간 단순화와 같은 굵직한 제도 개편은 빠졌다.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여전히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도 건드리지 못 했다.

기업 세금 감면으로 투자 확대

반도체EV 등 제조업에 집중됐던 세금감면 혜택을 콘캠핑 캠핑 텐트 산업까지 확대합니다. 영상콘캠핑 캠핑 텐트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515로 상향합니다. 여기에 제작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할 경우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금감면 혜택이 제작비의 3에 불과했던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콘캠핑 캠핑 텐트 업계에선 여러 차례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2025년까지인 일몰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금감면 기한이 정해져 있어 콘캠핑 캠핑 텐트 투자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공제비율을 대폭 확대했다고 해도 호주40, 미국35 등의 최대 공제율보단 낮은 수준입니다.

세금감면 중산층까지

열여덟살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던 자녀장려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수령하는 연 소득 기준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산층에 가까운 가정에도 지요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서민중산층 모두 양육 관련 부담을 덜어 출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자녀장려금의 연 소득 기준은 완화하면서도 자산 기준은 유지했다. 가구원의 총 재산가액이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사실상 자산 기준도 완화된 것을 고려했고, 자산 기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2배 가까이서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하지만 비혼주의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인데요. 아직 전문가들과 심의를 거치는 중이라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맞는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결혼으로 인해 증여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면 부의 대물림은 계속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