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전관업체는 입찰 배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전 LH 직원 2명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전북 진안군의 한 주택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 안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인원은 과거 LH에서 동료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에는 한 건축사무소에서 지속해서 함께 일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그들이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간단한 비극을 넘어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비리 행동 발각과 수사 전개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간의 비리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 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담합 의혹을 조사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비리 행위들이 밝혀졌습니다. 조직적인 로비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의 지연, 학연, 근무 인연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밀착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금품 제공 심사위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술자리 등으로 접대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뇌물 수수 심사위원들이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입찰 담합 감리업체들이 용역 나눠 갖기 등의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벌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순살 아파트 불 명예 LH 철근 누락 사태
LH 감리 입찰 담합 사건과 철근 누락 사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건은 서로 붙어 있으며, 감리 입찰 담합이 결과적으로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연관성 검찰은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 공간 등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감리업체들의 수천억 대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관점 검찰은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이 결국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리의 역할 감리는 건설 현장에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은 부실한 감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철근 누락과 같은 심각한 건설 부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 3달 전인 6월, 감리업체가 LH에 철근 누락을 보고했고, 이후 보강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