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 차이를 두는 이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 차이를 두는 이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클럽성추행으로 피의자가 되신 상황이실텐데요. 실제 성추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조사해 본 전직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클럽성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벌금 최대 3000만원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타범죄보다.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