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지급시기)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후, 우리는 가장 먼저 실업급여를 떠올립니다. 이 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지속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만약 구직활동을 하는 도중에 질병에 걸려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실업 수당 중에서 상병급여이라는 제도가 있어므로 실업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상병급여에 에 대하여 좀 더 철저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글의 상병급여는 실업 수당 중의 하나로, 최근 정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근로자 상병수당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상병급여 지급요건

1.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이어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전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병급여가 아니라, 실업수당 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었으나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병세악화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병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상병급여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체험 거부로 구직급여가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청절차

퇴직금은 퇴직 시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한번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직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임금,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먼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수급제한

1.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 소개 취업을 거부하거나, 교육체험 및 교육지도를 거부하여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의 휴업보상, 산재법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수급자격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배상,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병급여 신청방법

1. 상병급여의 청구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질병부상기간이 2주 이상 장기간 지속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 기간중 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 경과 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천재지변과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병급여 지급액

1.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습니다. 2. 상병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도 남아있는 실업 수당 만큼만 상병급여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3. 상병급여는 실업 수당 소정급여일수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받습니다 4. 출산시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산후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취지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45일에 해당되는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지속해서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출산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정도의 여부를 판단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직접 방문 or 팩스 신청 방법

그 외 이렇게 인터넷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 말고도 직접 노동청을 방문해서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앞에서도 말했듯이, 직접 방문을 할 땐 본인 거주지가 아닌 직장 근처에 노동청을 방문해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