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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시간이나 통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티스토리블로그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재해나 사고 대부분이 산재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산재처리만 하면 끝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근재에서 받을수 있는 항목
1. 위자료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으므로 근재에서는 재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위데이터를 받을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산재에서 받은내역은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휴업손해는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산재는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나 근재는 입원기간 중에 있어서는 100 지급이 되나, 통원기간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 만큼만 받을수 있어 결국 계산을 해보시면 휴업손해는 산재에서 더 지급받은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일실수익액 장해평가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익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실수익액 times; (100%-본인과실)] – 장해급부금(산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합니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 재활급여, 제91조의 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 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 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 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합니다.
손해사정실사례
이씨는 엘레베이터 AS기사로 한 대학병원 엘레베이터 AS를 하던중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양측 종골뼈가 분쇄골절이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양발에 관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산재에서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12,619,180원 2. 휴업급여 24,661,910원 3. 장해급여 21,789,640원 합계 59,070,730원 본 사정사를 통해 근재보험 및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손해사정일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보통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정신적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써 산재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 산재 종결 후에 산재보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교하여 지급 받지못한 손해배상금을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까지는 의무 가입규정이 없는 보험이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공서, 학교공사, 항만, 도로, 철도, 교각 및 국가기반 시설공사와 민간아파트, 오피스텔, 빌딩같은 건설공사에 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한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QA
Q. 단체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나요?A.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아니면 10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Q. 단체보험은 보통 어떠한 방법으로 가입되나요?A. 계약자는 사업장, 피보험자는 직원, 수익자는 사업장으로 하는 계약으로 상해담보, 상해사망 담보만을 넣어서 가입합니다.
Q. 단체보험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건가요?A. 보험금을 사업장이 수령하여, 직원에게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하여, 대표와 사업장의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재에서 받을수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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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해사정실사례
이씨는 엘레베이터 AS기사로 한 대학병원 엘레베이터 AS를 하던중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양측 종골뼈가 분쇄골절이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