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인원이 적든 많든 사무실 대표자 분들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셔서, 근로자 수 관련해 분쟁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인원이 100여명이 넘어가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슈가 발생해서 상시근로자 수 체크로 곤욕을 치룬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등에 에 대하여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기업 아니면 기관 등에 상시로 근무하는, 즉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개념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 만약 채용된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된 인원 중 몇 명은 시간급으로 근무한다든지, 주말 근무만 하는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래 법 조항에 적용범위가 적시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해고를 제한 없이 해서는 안되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유급휴가, 추가 수당 지급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빈일자리 업종 인력부족 심각 4개 업종 맞춤형 지원

건설업 :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적용 확산 / 건설기능인 등급제 기반 교육확대, 인력매칭 지원 해운업 : 승선기간 유급휴가일 개선, 외항 원양 선원 근로소득 세금 미과세 증대 / 우수 외국인 장학생 유치, 외국인력 인권 보장 강화 수산업 : 어선원 보험 의무화,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 / 외국 인력 쿼터 증대 검토, 복지회관 조성 자원 순환 업종 : 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와 자동화 지원 / 산업종 수요 맞춤형 재직자 교육강화, 고급인력 양성 빈일자리 업종 에는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 복지업, 요식업, 농업, 건설업 , 해운업, 수산업 , 자원순환 업 등이 있습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금 지급 은 국가에서 정한 빈일자리에 취업 후 3개월 과 6개월 차에 하나하나씩 1회씩 지급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통해 구할 수 있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급 수 여기서 연인원은 매일 사업장에 출근한 인원의 합이고, 가동일수는 해당기간 중 사업장을 운영한 날짜의 합입니다. 연인원 4명이 10일동안 일한 경우 연인원은 40명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3년 9월 1일이고, 산정기간2023년 8월 1일31일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21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2122로 5.5명이 됩니다.

여기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법 적용 사유란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가동일수란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예를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산정기간8월 15 9월 14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132명 divide 24일이 됩니다.

이 말은 24일동안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장애인 채용 기업 여부 등 등등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때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중요성, 계산방법과 확인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나, 인사총무 담당자라면 개념을 통해 법 적용에 경계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