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 강제 안한다면 과태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 강제 안한다면 과태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먼 다가올 일이라고 고민하고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노후에 무조건 필요한 핵심요소로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년 동안 시범운영 후 7월에 정식으로 시행된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디폴트 옵션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직원이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였지만 이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변경된 제도가 퇴직연금입니다.

즉, 회사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차곡차곡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직원이 퇴직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령방법

퇴직금에는 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IRP입니다. 이들은 납입 방법 및 운용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관리합니다. 이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와 근로자가 매년 일정액을 부담하여 적립하며, 근로자는 자신이 적립한 금액과 수익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근로자도 직접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IRP)은 개인이 가입자로 등록되는데, 이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소득을 받는 개인이 직접 관리합니다. 이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퇴직 시 받은 금액을 한 곳에 모아 노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

DC계좌를 개설할 때 고르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적립금이 자동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지정하면 이후에는 개인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6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해당 상품에 자산이 투자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디폴트 옵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요구하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금을 굴리는 것이니 장기투자이며 일반 주식투자보다는 안정된 상품에 투자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필요성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설정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노후 수입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필요한 자산인데 그만큼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하여 계좌에 현금성자산으로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금융회사에서 만들어둔 상품을 선택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시간이 시날수록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투자를 할 경우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가입자가 설정해 두면 전문가가 운용하여 위험도와 수익률을 조절하여 노후의 안정정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반응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가 격렬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디폴트옵션 시행을 앞두고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MP 구독 서비스를 출시해 가입자들에게 운용 전문가가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로보어드바이저, 개인연금랩 등 연금 제품군 서비스를 통해 연금 가입자의 자산배분과 운용을 지원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21조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5월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디폴트옵션 현황 첫 공시에서 초저위험등급과 저위험 등급에서 3개월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가입자가 투자성향, 소득, 연령 등을 입력하면 이를 5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각 유형에 맞는 펀드와 비중을 제시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연금S톡을 개설했다.

디폴트옵션을 더욱더 자세히

결국 디폴트옵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디폴트옵션이 시행된 미국,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6를 웃돌고 있으니, 혜택이 많습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시행된 디폴트옵션 연관 현재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일단, 디폴트옵션이라는 것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옵션 대상자 중 5명 중 1명은 옵션 선택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디폴트옵션으로 수익이 나려면 예금보다는 펀드나 주식상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금으로 선택하신다면 과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디폴트옵션 시범운영 기간 중 자금의 85가 원금 보장형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니 과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래 금리가 높아서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도 내려가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