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요약정리건강할대 상속하라

상속세 면제 한도액 요약정리건강할대 상속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상속세에 관련해서 알아봅니다. 상속세란? 사망등에 인해 재산상의 지위 혹은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하는 상속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취득과세형의 특성 중 하나인 상속인 전원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최소한 공제한도 예시

피상속인의 총 재산이 1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계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배로 계산되므로, 총 상속인은 배우자 1.5 자녀 2명 3.5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1.53.5 42.86가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받는 자산 계산

10억 원의 42.86는 약 4.286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4.286억 원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한도 계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공제 금액은 4.286억 원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야 배우자공제 5억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최소한 상속자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셈입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가 모두 상속받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10억 내외라면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30억을 한도로 어머니의 법정상속분만큼 배우자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로 적용됩니다. 상속 재산이 크다면 상속세율도 올라가게 되므로 상속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자녀가 상속하는 것보다.

04 상속세 공제 구조

상속세 공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되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물적공제는 생략합니다. 위 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분이 생존해 계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까지는 면제고, 두 분 모두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이 5억원까지는 면제라는 말은 위와 같은 근거로 나온 말입니다.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과 10억원은 늘 맞는 말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상속공제 종합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셔서 상속공제가 10억원 공제되는 줄 알았지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걸려 상속공제가 10억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5 상속공제 종합한도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즉 이 경우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과 10억원 온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고유한 경우, 자녀가 상속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자녀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사전증여자산 상당액을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해야합니다. 즉, 어버이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죽은 경우 상속공제는 최소한 10억원이 적용되는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나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10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공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을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총 재산이 7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1.53.5 42.86가 되어,배우자는 1.5의 비율을 받게 됩니다. 이 비율로 70억 원의 42.86는 약 30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배우자는 30억 원까지의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