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 Grossup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 Grossup

지식인 문의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법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업종은 화훼업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대상입니다. 2021년도 법이 변경되어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 시 간이사업자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배당세액 공제 Imputation 아니면 Grossup 제도

위와 같이 일반산출금액과 비교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한 후에, 배당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배당수입이 없는 경우는 이 과정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배당금은 귀속법인세가 차감된 후의 금액(당기순이익)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소득신고 할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조정하기위해 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된 법인세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귀속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합니다.

이 경우, 귀속법인세는 10의 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조정대상 배당소득에 11를 곱해주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추가 정보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소득공제, 세금공제 증명 서류 이외에도 소득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면 그와 연관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타 상품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노란우산공제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으면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일반 사업자들처럼 종소세 신고서만 낸다면, 종소세액의 5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노출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시 세무조사는 연초에 수익 규모나 신고성실도에 따라 일괄 선정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소득탈루나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