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려 하셨으나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셔서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전금 대상 요건 중 하나인 판매 수익 감소의 산정 방법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은 매출액이 최대 30억원 이었지만, 국회 최종 의결 전 여야합의를 통해 50억원으로 상향하여 이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해당 지원금을 수급하실 수 있게 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수익 감소액 기준

매출액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경우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등는 과세기반시설 정보를 활용하여 반기 아니면 월별 판매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매 수익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판매 수익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대상자의 판매 수익 규모와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지원 유형은 다시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지원금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손실보전금 일반 지원 대상은 COVID-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판매 수익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

손실보전금매출감소기준 연도별 매출액 산정시 부가세 신고 매출액 이용하여 비교 반기별 매출액 산정시 일반 사업자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이용하여 비교 간이면세 사업자 월별 과세 기반시설 합산액 이용하여 비교 월별 과세 인프라란? 월별 과세 기반시설 평균 월별 과세기반시설 현금영수증 발급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월별 과세 기반시설 평균 월별 과세 인프라를 모두 합산한 후, 개월 수로 나눠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증가해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한 사업체 신청 기간 22. 06. 13. 22. 07. 29.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