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분 생활법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인데, 이때 수급 신청인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 해당 주택을 유지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집이 없습니다.면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제2조 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 등을 갖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의 경우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에서 정한 월 최대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의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가격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액이 증가하여 대조적으로 높은 소득액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며, 두 분이 모두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인 334,810원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감액 대상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차단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판단기준

소득인정액과 함께 수선유지급여의 액수를 결심하는 중요한 요소인 보수 범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기에 앞서 주택 노후도를 탐구하는 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점수를 매김으로써 보수 범위를 최종 판정합니다.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 노후도 검토 심사 항목-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수선유지급여 금액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2만 4천 원을 적용하는데, 보수 범위별로 수선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모든 항목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준비서류 안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중 만 65세 생일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통장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손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안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접수를 도움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 및 조언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시면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주의사항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부적합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건축신고 아니면 허가를 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등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 아니면 수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임대주택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