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기초 연금 이와 같은 분은 못 받습니다

2023년 바뀌는 기초 연금 이러한 분은 못 받습니다

얼마 전 2023년 정부 예산안이 합의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2023년의 기초연금의 향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부 감액 폐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에 여야는 2023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시한 639조 원 대비, 4조 6천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도 일부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것은 사실상 2023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와도 같은 말입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안이 2023년 10월에나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부부 감액이 폐지되는 부분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수적인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손해기 때문에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에 사전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해당하는 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생일이 지나 신청하시면 시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변동시

기초수급자의 정보가 변동되면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알림이 뜹니다. 이전에는 수급자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즉시 보장이 중지되었으나, 현재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중지 사유가 연관된 경우 보장을 중지합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처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양의무자가 거주지에 없을 경우에도 바로 보호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거에 발생했던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같은 사안을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예금과 기초연금 이자소득

기초연금 신청 시 정기예금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천만원 정기예금에 따른 연 이자 200만원 발생한 경우

정기예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액이 있다면, 이 역시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5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 3천만원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이자소득 연 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6만원 정도가 되고, 이곳에서 기본공제 4만원을 차감한 12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신청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등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매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기준이 정해져 연말에 공개 됩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면 약 70정도 비율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되는 기준입니다. 해당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생활과 소득,재산수준,물가상승률, 주택공시가격 등을 반영하여 결정 고시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독거 노인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이며, 부부 노인가구일 경우 배우자와 합산한 월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선정기준액보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작다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받기 위한 금지행위

첫 번째는 사전 증여입니다. 자식에게 증여해서 수중에 돈이 없으시더라도 이계 증여재산이란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부보님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여재산은 부모님이 단독가구일 경우 월에 209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월 256만 원씩 증여재산에서 차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증여하셨다고 한다면, 3년 정도가 지나야 증여재산이 무도 차감됩니다.

1억 원에 3년을 기준으로 금액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현금화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모두 돈을 찾아 금고에 넣어 놓으시고, 통장잔액을 0원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