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기반시설 지원_요건 및 사업주 지원금

일생활 균형 기반시설 지원_요건 및 사업주 지원금

세무회계고용보험 양육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참여제한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 10 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이 제한됩니다.

6 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 원표준 임금 100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가 최대치를 받을 경우, 월 9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전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장 개편합니다. 현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2년 기준 28.9로 지난 2019년 21.2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3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가능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금까진 lsquo;생후 12개월rsquo;까지의 자녀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및 혜택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면 업무에 원직복직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동일한 업무 임금수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및 승급 승진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률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양육휴직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사업주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신청 분기 중에 신규재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지원대상은 정년을 따로 두지 않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사용기준 업무시간 단축 후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내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월 30만원 지원지원기간 최대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신청방법

육아휴직/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지원금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양육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양육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3개월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