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공약

참고로 저는 중도층이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좌와 우를 선택하라면 우쪽에 조금 치우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7월 30일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벼락치기 입당으로 인해 엄청난 화제를 불러왔는데, 많은 국민의 힘의 지지자들은 제대로 된 절차와 형식도 없이 입당한 윤석열의 즉흥적인 결단과 행동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야에서 정치행보를 했다면 중도층의 지지자를 모을 수 있고, 견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권 경선 1위 후보와 단일화를 쉽게 이루었을 텐데, 쥴리 벽화 사태로 멘붕에 빠진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의 조언도 듣지 않고 독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경선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전도유망한 자연인들과 정치인들이 모두 탑승하였습니다. 그중에 개인적으로 전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후보의 인품과 개인사를 확인하면서, 타 후보와 비교할 수 조차 없을 만큼 이미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이런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동안 여러 방역 정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본격적인 회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 중, 50조원의 규모를 지닌 특례보증금 정책과 43조원 규모의 희망지원금 정책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 규모는 위에 설명한 정책의 예상 금액인 50조원 정도를 지니기에 공약에서 말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 3월 초,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군소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주요 대선 후보로 자리잡았지만, 대선의 끝을 마무리 할 사전 투표 직전 기간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주요 대선 후보는 3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렇게 셋이서 치열한 토론과 공방, 선거 운동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을 내세움과 동시에 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방역 정책과 별도로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의 4가지가 있습니다.

1. 최대 43조원의 규모를 지닌 “희망지원금” 조성

2.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및 손실을 보장하는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의 부담 감소

4. 세액공제를 이용한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

이 외에도 소상공인 폐업 위기를 막는 정책, 신용회복 및 재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 등 여러 공약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다른 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인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위한 거리두기 정책과 사적모임 제한 조치등, 국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던 2020년과 같이, 초창기 시절에는 일명 “K-방역” 등으로 불리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K-방역에 대한 의문점이 현재까지도 남아있게 되었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일명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방역 정책의 방향을 변경하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한된 거리두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영업 이익에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써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감소 및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원

2. 금액은 100만원으로 지급

3. 지급일은 12월 27일부터 2월 초까지 지급이며 이의신청은 2월 말로 예정

이 외에도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문의를 원하신다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1차 신청이 다음과 같은 일정과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2차 신청에는 기존 지급 정책의 지급액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정책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글을 쓰는 시점인 2022년 3월 2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8명까지, 식당의 영업 시간 제한은 밤 11시까지 제한됩니다. 과거,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밤 10시,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이라는 조치가 취해진 사실과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도 2명, 4명, 6명까지 있었던 과거가 있던 것에 비해, 현재는 꽤 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 방역 정책은 “위드 코로나”를 더 넓게 펼침과 동시에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상, 거리두기 및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같은 방역 정책을 완화시켜야 자영업자분들의 자영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에 이 점을 후보 시절, 자영업자 구조 정책을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써는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