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0만원 윤석열 추경 편성 추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0만원 윤석열 추경 편성 추진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경 논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9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문대통령과 윤당선인 회동이후 추경 윤곽여태까지 2차 추경은 진척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가진 회동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추경에 관하여 시기 등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지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두 분이 공감을 했다. 분명한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2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에 정부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하여 국세청 과세정보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설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함께 진행하여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빠르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여건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경우에 처한 소득.재산 기준 완수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택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신청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전개과정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완료 후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콜센터 1533 010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손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추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얼마고 누가 받나?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였던 320만명에 더해 12만명이 추가되었으며 앞서 판매 수익 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에 관하여 판매 수익 감소 요건을 완화하면서 10만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연평균 판매 수익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명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많은 300만원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빠르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여건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경우에 처한 소득.재산 기준 완수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택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앞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2월 28일부터 선지급이 시행된다고 하니 날짜 잘 체크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