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신청 대상, 홈페이지)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원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제 손실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 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손실보전금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2가지가 있으며, 신속 지급은 신청 후 빠르면 당일 아니면 다음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확인 지급은 확인 절차 때문에 적어도 6월 13일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손실보전금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은 신속 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청기간홀짝제 5월 30일월 7월 29일금 확인 지급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확인 지급 대상자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한 공통 지원요건은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며,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즉,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로써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 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해당 됩니다.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및 지급시기

추경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2차 내용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었던 320만명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기반시설 부족으로 판매 수익 감소 증빙이 까다로운 간이과세자와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었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청 때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매출액만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 확인지급에 따라 지원금의 시기가 다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요건을 만족한 사업체며 기간은 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한 업체며 6월 13일 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여,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단, 첫 이틀간만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 1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6월 2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업체

간이과세자 특례 매출감소 증빙이 까다로운 간이과세자 10만명이 추가되었습니다. 21년 매년 매출이 감소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아니면 20년 동기와 비교 방역지원금 제외 업종 사행성,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연관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의 단체, 법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위반 한 경우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