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누적된소상공인의 직접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윤석열 정부의 최첫번째 소상공인 정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판매량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대상자의 판매량 규모와 개별 판매량 감소율에 그러니까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지원 유형은 다시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지원금 최소한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손실보전금 일반 지원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판매량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600만원 지급대상은?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을 분들 가운데 20년 8월 16일과 21년 10월 1일에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혹은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매출감소 최소한 기준인 40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도와 21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습니다.면 영업 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대상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량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액 기준

매출액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경우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등는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하여 반기 혹은 월별 판매량 비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매량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000만 원 기준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에서도 많은 손해를 입은 직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판매량 약 40 감소한 특수 직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연관 직종은 예식장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이 이에 속합니다. 해당 직종들은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을 약 700만 원 1천만 원까지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600만원800만원 지급대상 7001000만원 지급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이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쇼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무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40이상 감소한 50의 업종이 대상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로 빼고 경우 이의신청 안내

명백한 내용은 중소기업벤처부 공고문 확인하세요 사업자 끝번호 홀수이신분들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속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확인하셔서 신속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