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공지를 했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혹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관리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이의 신청

대상자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재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혹은 환수 통지받은 경우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확인 보상금 혹은 확인 요청보상 대상자 아님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알림 이의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약 3개월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약 부득정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1회 연장이 가능 즉, 통지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는 연장 사유, 기간을 통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이행일 수는 사업장별로 2022년 4월 1일4월 17일, 이 기간 동안입니다. 일반 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 군, 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손실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 폐업일 이후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4월 1일4월 17일 기간 동안 관리를 하셨다면 이후에 폐업한 분들도 손실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하셨어도 당연히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과 절차는 4가지로 구분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본연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산정 된 보상금을 신청하는 신속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하는 확인보상, 앞서 두 보상방법에 포함되지않거나 대상확인이 별도 필요한경우의 확인요청, 마지막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방안으로 보상을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이미 준비된 결과를 조회, 확정 신청을 하면 되므로 다른 증빙없이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보상형태에 맞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를 진행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차례대로 구분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하며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9월 29일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스마트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경우 2020년, 2021년 혹은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아래 링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팝업 해제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중요 공지를 놓치거나 오류가 나는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정부홈페이지 신청링크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팝업이 나오면 항상허용으로 해주시면 이후 추가 팝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왼쪽의 보상금 신청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팝업들은 확인 눌러주시고 동의 페이지가 뜨면 끝까지 내리셔서 모두 동의하기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