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안내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안내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정리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이란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분기당 최대 1억, 최소 1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영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집한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이행일수X보정률80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임. 그래서 2년 안에 신청하면 주는데, 여전히 21년도 34분기와 22년도 1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 또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동안 2분기 손실보상금을 접수받기 때문에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일시 중단한다고 함.먼저 대상은 21년도 34분기, 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이고, 중단기간은 9월 23일10월 3일까지입니다.

Q. 신속보상 신청기준?

30월 31일 이후 사업자 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11월 3일부터 사무실 소재지 내 가까우 시군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7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9일 사업잗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0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2 확인보상신속보상 산정금액 미동의시 온오프라인 모두 오는 11월 10일 부터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후 신청가능합니다.

이때는 추가 보상금액을 산정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오프라인은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손실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대상 시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된 경우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대상아 아닌 경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확인서를 떼오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는 폐업한 경우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 과정

우선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히 손해 보상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속보상과 확인지급,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집합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이 있는 업종이 아닌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과 같은 업종은 이 과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Q. 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여 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업종교육 서비스업 등 10억원이하 예술스포츠여가 연관 서비스업 등 30억원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50억원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상품 제조엄 등 80억원이하 식료품, 음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120억원이하 Q.고정비는 다. 반영되나요?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