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윤석열 새 정부가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 지으면서 5월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370만 명은 적어도 600만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니 지급대상과 신청 시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요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사업장으로,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그리고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7월 11일부터는 현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도 신속보상처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와 홀짝제를 실시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신청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월 11일부터 직장 소재지 근처 시, 군, 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국회 소통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출계획 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며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위한 600만 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행,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탄소중립균형발전신산업 육성 지출계획 구조조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손쉽게 보상금 신청을 통하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서류 증빙 부담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2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되었던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일평균 손실 금액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판매량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급여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보정률의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차등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80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 감소액 및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요.손실보상액은 업체 1곳당 평균 300만 원 수준부터 손실액에 따라 분기당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