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 및 상속분 계산, 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2)

상속 순위 및 상속분 계산, 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2)

앞의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상속 순위에 관해 살펴봅니다. 상속 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내리는 가장 필요한 기준이며, 민법 제1000조부터 100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상속자가 없을 경우의 국가 귀속은 제1058조. 상속분의 계산도 상속 순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다소 생소하게 체감하는 용어부터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세에 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관해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한 명이 상속세를 몰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어도 되며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지분 결정

상속재산을 어떠한 방안으로 나눌 것인지는 상속지분의 방법에 따라서 바르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언상속일 때에는 유언으로 상속지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유언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상속재산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언상속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을 우선으로 하되, 한사람에게만 편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절반 아니면 13의 비율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상속일 경우에는 배우자는 공동상속인보다.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상속 비율

두 번째로는 유언에 따라 상속비율이 달라진 경우에 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상속금액 35억원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1명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1에 따른 경우와 유언에 따라 11로 분배한 경우의 차이 자녀가 엄청나게 많거나, 너무 어리지 않은 이상 거의 모든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유언을 통해 1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배우자가 현실 받은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한도가 21억원 rarr 17억 5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가 늘어나게 되어 상속세도 1억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사망 10년 이내 받은 재산

에 의하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아니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합산합니다. 다만 증여세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사전증여분은 증여세 과세표준만큼을 상속공제 한도가격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세율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위에서 유류분 비율의 기준은 법정상속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떠한 방안으로 나눌지 협의하지 않거나 유언도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이 정해놓은 상속자산 분배비율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순위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이 받는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이 받는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게 됩니다.

또, 상속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지출처를 증빙하지 못하는 돈

피상속인이 생시에 자산 가운데 사용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야 그 자산 역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처분 아니면 인출된 재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처분 아니면 인출된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에 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상속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의 계산의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디테일을 파고들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상속이 생겨나는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