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세율 배우자 공제 신고기한 신고방법 계산법 정보

상속세 계산기 세율 배우자 공제 신고기한 신고방법 계산법 정보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1960. 민법 시행 과거에는 남자 호주 상속인일반적으로 장남이 상속재산을 독차지 했다. 호주상속인 외의 남자장남 이외의 자는 장남에게 분재청구권을 가지는 정도였습니다. 이는 모두 관습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960. 1. 1. 민법이 시행되고 상속인의 재산상속지분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피상속인은 얼핏 재산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반대로 재산을 상속해 주는 사람입니다.

즉, 재산을 남겨두고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충돌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세 과세방법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납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신고의 확정력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는 법률에 의한 의무이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있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이 상속세에도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6개월 이내의 실거래가없을 시 감정평가액,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그 외에 10년 이내의 증여액,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 그리고 추측 상속자산 용도불명의 재산처분, 현금인출을 모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상속세 금액별 적용 세율누진공제액

먼저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금액별 적용 세율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액이란 금액별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 그아래 적용세율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어느정도 제외해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상속되는 금액이 12억원이라 가정한다면 적용 세율은 4030억원 이하로 12억원 X 40 는 4.8억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세 존재 이유

상속세를 크게 내야 하는 이유는 부의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것이 결론입니다. 부가 무한정 세습된다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전제 중 하나인 시장에서의 자산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부는 증식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세대가 거듭할수록 자산은 일부에게만 집중되게 되고, 자산은 자유로운 거래의 수단이기보다는 개인적인 부의 축적수단으로만 이용되게 됩니다. 사회 전체의 가용가능한 부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점은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전시과 등 봉건제도 하의 세습가능한 자산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가 자산토지의 대부분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자산은 실수요자가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업무를 투입하여 생산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식시키는데 이용되지 못합니다. 사회제도의 모순이 점점 쌓여 지속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자산 등의 상속 추측 등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