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연세 통일법’ 시행, 변경하는 것 vs 바뀌지 않는 것

만 연세 통일법’ 시행, 변화하는 것 vs 바뀌지 않는 것

바로 어제 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는 연나이를 이용해서 법적으로 통용되는 만나이와 차이가 있어 여태까지 분쟁이 많았는데요. 요새 태어난 출생일 기준 0세부터 시작하는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나이로 인한 혼란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급 두살이 어려져서 우선 좋았지만 만나이 통일법 시행 초기이다보니 아직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오늘은 만나이로 통일되고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0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는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1년 중 본인의 생일 전과 후에 따라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다음 1을 빼주면, 현재 만나이로 계산됩니다. 다른 예시 2023 1995 1 27세 생일이 지났다면, 1을 하지 않은채,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만 빼주면 계산됩니다. 다른 예시2023 1995 28세 본인의 생일에 따라, 지금의 나이보다.

2살이 될 수 있고, 1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귀찮다면, 올해에 본인의 생일이 지났는 지 여부만 파악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태어난 아기일 경우에는 0살부터 시작됩니다.

만 나이 통일 이유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하자마자 바로 1살로 여겨지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죠.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치인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즉, 법적 행정적 낭비와 분쟁 해소 목적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7일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어요.

0만 나이 개정을 바로 시행한 이유

코로나 시절 정부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연 나이기준으로 정했지만,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두면서 문제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표준 나이가 명확하지 않아 이런 문제와 혼동이 지속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와 꽤 비슷한 나이문제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해서도 재판까지 간 사례도 있는 걸로 보아 본인들도 답답했었나 봅니다. 세계의 표준 나이 흐름대로 맞춰가는 것도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기대 효과

만 나이 통일, 이유와 향후 변화우리나라의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돼 왔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느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이용해서 왔다. 여기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는데,병역법의 경우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청소년보호법은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문서나 법조문언론 기사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이어져 왔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