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에 술값도 올린다고 굳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27일 담배값을 인상해야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지금의 평균 국민 수명인 70세를 73세로 올리는 계획안에 담배값과 소주값을 올리는 정책이 쓰여 있는 것인데요. 2018년 36.7였던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고, 성인 여성 현재 흡연율도 같은기간 7.5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담배는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 정권이 빼앗아 간다.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인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습니다. 담뱃값은 서민들이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똑똑같은 경우 비 중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 담뱃값을 이렇게 일제히 이바 한 건 서민경제로 보시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입니다. 담배값을 올려봐야 국민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대놓고 써두었다.
국민들의 건강, 금연을 위해서 인상된 돈이 전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오로지 정 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인상금액 대부분이 국고로 가고 이 가운데 건강증진기금으로 간 것은 너무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 였다는 겁니다.
읽어 보시면 너무 맞는 말입니다.
아. 그냥 여기 주어만 바꾸면 지금 이야기 같은데. 세수 적당히 늘리세요 정권 와서 밀어준 수도권, 경기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돈이나 좀 뜯으시고, 서민 기호품은 건들지 맙시다. 안 그래도 집 없어서 천민으로 밀려나서 슬픈데. 뭘 연초부터 다. 올린다고 난리를. 참조하여 저도 비흡연자입니다. 흡연커서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대놓고 수금하려는 게 보여서 좀 글을 써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반 정도인 담배값과 상승하는 흡연율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의 담배값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거의 반 가격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도 한국의 담배값이 너무 낮다며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라며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담배값이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쌌었던 것이죠. 그래서 흡연률도 다른 나라보다. 높았던 거구요. 그래서 담배값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