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부채 지급보장 책임진다 이랬다 저랬다 장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부채 지급보장 책임진다 이랬다 저랬다 장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임 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강원도지사의 치적인 레고랜드 유치를 깍아내리려 무리하게 강원도의 부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지급보증을 회피하려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기업회생에 집어 놓으려 한 것에 자본시장이 철저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부채를 줄인다는 명분을 꺼내들었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채권자의 기득권을 무시하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채권자의 투자책임을 지게 될 자체적으로 지라는 것에 철저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50조 원을 시장에 풀어

이에 정부 당국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유동성 제공 프로그램을 가동해 50조 이상을 투입할 것과 모든 지본연의 채무지급보증을 확약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해 기업의 부도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당장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회사채 등을 사들이고, 내년까지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제2의 레고랜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파산 위기의 레고랜드의 나비효과는 과연?

활황기였던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68개월만에 180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PF는 리스크가 높은 상품입니다. 그만큼 고금리가 필요하며 지금은 기준금리가 4가 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10를 줘도 이 시장에 안 들어오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자 10내고 프로젝트를 운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10 말고 1520를 마구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 두 자리 수 금리에도 부동산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죠. 연 10 치솟는 금리, 이마저도 대출 거절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계약할 당시에 아무래도 레고랜드 사업자는 글로벌 사업자입니다. 보니깐 갑이고 강원도가 을이니깐 강원도가 많은 것을 약속해 줬는데요. 강원도에 4천여대의 주차장을 건설을 약정했고, 강원 국제컨벤션센터 건립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대하여 레고랜드 주자창 lsquo;꼼수rsquo;논란이 있었다며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안 최종통과시켰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갑툭튀한 선사시대 유적지 때문에 강원 국제컨벤션센터를 만들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걸로 레고랜드 주차장하자 뭐 그런 이야기인 듯 한데요, 하지만 레고랜드 사업자체가 돈이 계속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인데요. 레고랜드 하나의 입구, 춘천대교는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예를 들면 레고랜드중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밖에 없는 춘천대교입니다.

춘천대교는 4차로이고 길이 약 1km이며 건설비용은 858억원이었습니다.

중도개발공사의 적자는 6년 만에 무려 2,578억원으로 5배 증가

그러니깐 중도개발공사의 적자가 확대됩니다. KBS자료에 의하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는 2016년 1,011억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2,587억원으로 무려 부채가 2.5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중도개발공사의 지분구조는 66%가 강원도의 지분이고 23%는 멀린입니다. 멀린은 건설비만 내고 나머지는 강원도가 감당해야 할 입장입니다.

미래에셋을 구원한 구원투수는 다름 아닌 국토부

미래에셋이 한방에 훅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제 뇌피셜입니다. 미래에셋이 4조원을 써냈을 당시에 대출 금리는 3 초반이었지만, 현재는 5 중반인데요. 이자율 폭등과 부동산 가격하락이 오는데요.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투자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울고 싶은 상황인데, 국토부가 미래에셋의 4조원 메가 딜을 불허하게 되자 오 땡큐하면서 미래에셋이 빠르게 포기하게 됩니다.

대출비중이 너무 높은 이런 구도를 국토부가 보면서 대출비중이 너무 높으면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부동산이 폭락하면 다. 손해 본다, 대출해준 은행도 손해야, 리츠는 또한 상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상장하고나면 들어가면 엄청난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깐 개인들이 야 이거 국토부가 불허를 했다”

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이 계약 파기를 선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