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총정리(자본금부터 장비까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총정리(자본금부터 장비까지)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및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업종에 맞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업체와 담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위법 컨설팅 업체는 그 회사명이 컨설팅, MA, 건설정보, 이앤씨, 씨앤씨 등 합법률적인 컨설팅 업체 명처럼 꾸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서류작성, 등록 대행은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업무로 변호사 혹은 행정사가 아니면 대행할 수 없습니다. 고로 위와 같은 업체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광고를 하는 위법 컨설팅 업체들의 홈페이지, 블로그 포스트 등을 보시면 업무 처리 결과를 올리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각 업종별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며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모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인정이 가능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업체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위법 컨설팅의 사례

가장 일반적인 위법 사례는 불법률적인 기술자 명의 대여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기술자 2명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서 명의만 빌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불법률적인 업무대행을 하지 않지만, 일부 위법 컨설턴트들은 이 기술자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주무관청을 속여 면허를 받게 되었지만, 이 사실이 발각되면 대표자는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공문서 위조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두 차례 불법률적인 사례는 자본금의 위법 대여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의 자본 요건으로 1.5억 원의 자본이 필요한데요, 이 자본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여하는 컨설팅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장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검증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이어서하는 동안은 연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증거서류를 잘 모아둡시다.

위법 컨설팅 업체는 본인의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작성한 것처럼 하거나, 서류만 작성해 주고 신청기업에게 접수하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류만 보시면 모든 조작, 공문서 위조는 신청기업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위법 컨설팅 업체와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모르고 진행했다고 면허 발급 후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계약서, 서류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톡, 전화 녹취, 담당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두시면, 후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하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 컨설팅의 피해는 전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받게 됩니다.

위법 컨설팅 업체는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지게 될 피하고 신청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전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