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요금감면 혜택

기초수급자 및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요금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023년 기준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자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있습니다. 근로능력의 평가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해와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진행하여 충족해야만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지만 각종 급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급여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이 있습니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왔어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임금 등 가구의 실제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와 재산을 팔았을 때 얼마나 돈이 될지를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교육급여 수령액 및 혜택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프로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초등학교가 38.8프로, 중학교가 27.5프로, 고등학교가 6.1프로 증가했습니다.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교육급여는 주로 품목별로 지원된 기존의 방식이, 새로운 교육활동을 고려해 각 학생이 하나하나씩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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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그 외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택 여부가 통지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혜택

이런 분들은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rarr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rarr 전화신청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rarr 방문신청 TV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고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가능 합니다.

[ 7.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혜택 ]

1) 급여지급 일을 위탁받은 보장시설 수급자를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혜택 이런 분들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민세면제, 전기요금 할인, 수신료면제,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