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원이 편성되면서,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21년 1112월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습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 조건

중소벤처기업부가 분명한 신청 조건과 지원 방법등을 담은 안내문을 30일부터 개별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안내 전에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액손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연 판매 수익 30억50억원 크기의 판매 수익 감소 중기업까지 포함됩니다. 사이트도 구축돼 있습니다.

로 들어가면 보상금 신청과 신청결과 확인기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접속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신청 사이트도 변경됐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내역 증액 2.6조원 1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3조원 1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3000억 원을 늘렸다. 소상공인에게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줍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됩니다. 손실보전금손실보전금은 연 판매 수익 30억50억원 크기의 판매 수익 감소 중기업예술스포츠여가 연관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6000개 사, 420억 원이 늘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올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증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20230.부터 지급 개시

새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 및 기준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매번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6조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이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이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판매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도와주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7.2일까지 2개월 동안 순서에 맞게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자원 마련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중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치 못했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연상황이 발생한 도로철도건설사업과 주택도시기금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측되는 약 1.9조 원을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착공지연 등으로 미집행이 예측되는 사업예산액을 감액하는 등 1.45조원의 지출내역 구조조정과 함께 여유자금 1.49조원을 포함하여 총 2.94조원을 추경재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