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저소득층 관련 예산 1조5천억

2024년 예산안 저소득층 연관 예산 1조5천억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안을 631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88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의 품질비교적 제고를 위해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건설 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 지원, 반려묘 연관산업 수출 지원 등 여러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현행의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폭 증가 0세 아이에 대한 월 지원 금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1세 아이에 대한 월 지원 금액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립니다. 다자녀 가구 양육부담 경감 둘째 자녀 이상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1백만 원 추가 지원하여 이전 200백만 원에서 300백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립니다.

저출산 극복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임신을 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줍니다.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 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며 특히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에서 2315개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청년

이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별화된 11 전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자기 돌봄비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증대시키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넓힌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빠르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인데요.이에 내년부터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lsquo;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rsquo;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비교적 확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하고 아울러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해주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선도기관과 함께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협력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약자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 없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살아가는 지역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고통이 전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약자 보호와 국민 복지를 위한 정책에 참여하고 꾸준한 사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