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월소득 202만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기초연금 연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참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중소도시85백만 원 농어촌72.5백만 원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보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 병무
병 임금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23년 1월 1일부터 병장 기준 22년 월 676,000원에서 23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동원훈련에 함께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도 22년 62,000원에서 23년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이전 월 최대 10만 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교육, 보육, 가족 분야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지역 학교 여건에 연관 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림 온라인 학교를 23년 중 실시합니다. 4개 교육청 대구, 인천, 광주, 경남을 선정하여 시범관리를 추진하며 연차적으로 증대 예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증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증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을 22년 연 840시간 75만 가구에서 23년에는 연 960시간 85만 가구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환경, 기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전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까지 포함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잔존가격의 100 지원을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책에 해당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직접 충격 소음기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 rarr 주간 39dB, 야간 34dB으로 기준을 강화합니다.
농림, 수산, 식품
청년농업인 지원비즈니스 증대 23년 상반기부터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일을 확대합니다. 사업 선정규모는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늘어나며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으로 인상됩니다.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증대 현실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23년 4월 19일부터 확대합니다. 공익직불제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가에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요구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23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공통적인 조건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중인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제외 대상자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등등 배우자 군인연금 수급자와 등등 배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등등 배우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등등 배우자위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중복수급이 어려우며 예외적용대상이 있지만 중복수급시 해당 연금 수급액을 차감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PC 아니면 오프라인현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하실분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지참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가능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되며 그러니까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방 병무
병 임금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23년 1월 1일부터 병장 기준 22년 월 676,000원에서 23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동원훈련에 함께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도 22년 62,000원에서 23년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보육, 가족 분야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지역 학교 여건에 연관 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림 온라인 학교를 23년 중 실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환경 기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전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까지 포함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잔존가격의 100 지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