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지연이자, 벌금 총정리(Feat 급속도로 받는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지연이자, 벌금 총정리(Feat 빠르게 받는 방법)

일상퇴직금 받고 싶습니다. 1. 6월 30일 진정서 접수2. 7월 3일 해당 관할관서에 민원 접수 완료3. 7월 5일 담당자 지정4. 7월 6일 조사를 위한 참여 안내 카톡5. 7월 12일 서류 준비교적 참여 준비서류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입금예금통장 등 진정서 취하함메일로 간이대지급금 서류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일주일째 감감무소식. 8일만에 연락 옴감독관마다.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현실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실 정해진 날짜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예금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지연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래의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이자지급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 후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조사는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지시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때 명백한 지급 기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확인 및 후속 조치 퇴직금이 지급된 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0일 분의 임금

30일 분의 임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특별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가 있으므로, 계산은 대략적인 참고용입니다. 현실 퇴직금 계산은 회사의 급여 체계, 근로 계약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 아니면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쪽 노동포털 접속 후 처음 로그인을 먼저 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자주 찾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줍니다.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해도 찾을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위와 같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게 되면, 처음 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연락해 지급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때 14일의 시간이 다시 주어지고, 이 기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나라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미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주는 돈을 의미해요. 물론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추후 나라에 갚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700만원, 급여 700만원, 도합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은 따로 소송을 해야 해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처음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고, 노동청을 통해 사건 접수를 진행한 다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라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