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3일까지로 매우 짧다. 또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이라 더 서둘러야함. 이유는 빠르게 받는것이 좋기 때문. 9월 29일 목 4,99월 30일 금 5, 010월 1일 토 1, 610월 2일 일 2, 710월 3일 월 3, 8 또한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휴가를 잡았을텐데 신청기간을 뭐이리 간단하게 잡았나 싶습니다.

손실 보상을 받는 대상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만 해당되며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법에 그러므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그러므로 경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손실 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제한을 두려고 했으나 심의 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의 기업을 뜻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방법과 일정이 다르니 꼭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숙지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6월 30일목 7월 9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월 7월 22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과 기업체는 신속 보상으로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해드리는데요,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과 같은 예외 경우에도 일정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이 외에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사업체 대상에 대해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을 보상 기준에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손실 보상 액은 개별 업체 손실액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준 기간이 있었으나 2019년 대대조적으로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을 해서 더욱 보상을 두텁게 할 계획입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별로 차등 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해 경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4월17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의 손실분을 보상해주려고 17일간이지만 손실보상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명시된 날짜에 경영을 했고, 영업제한 조치 등을 이행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중기업의 경우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1분기와 동일까지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3월 3일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3분기와 같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단한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은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3분기에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구군청에 요구하는 보상 방식신속확인에 따라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였는데 현재까진 오프라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정보가 올라올 경우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에서 보상금 신청을 누르고 개인정보 활용 등의 동의를 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언제 지급할까?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당일 혹은 2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확인보상금액 변경 요청의 경우 당일 혹은 5일 이내에 줍니다. 또 확인요청 대상자 재검토은 서류를 준대조적으로 다시 내는건데 이와 같은 사업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린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기 때문에 날짜 또한 나와있지 않음.마지막으로 이의신청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빼고 사업자 또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부득정 사유로 90일 이내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